『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』

관리·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	2023.1.16. 서대문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급변하는 대학입시 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『서대문 진로진학 지원센터』관리·운영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대문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, 진로·진학과 입시교육 운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.

○ 학생과 학부모 대상 상시 진로진학 전문상담 지원이 원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맞는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센터 운영 인력의 확보와 운영 및 센터 홈페이지 운영

○ 개별 맞춤형 진학상담 및 관리

○ 학부모 대상 진로ㆍ진학아카데미 운영

○ 대학 입시 설명회 및 고교진학 정보박람회 개최

○ 면접ㆍ자기소개서 작성ㆍ논술 특강 운영

○ 관내 중ㆍ고교 대상 찾아가는 입시ㆍ학습법 등 특강 운영

○ 기타 진학정보 지원 관련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사무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※ 전체 시설 총괄 관리부서는 청년정책과이며,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등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

○ 시설명 : 현( )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

○ 소재지 : 서대문구 수색로 43(남가좌1동)

○ 소유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- 사용기간 : 2016.12.01. ~ 2036.11.30.(20년 무상임대)

○ 시설규모 : 1,128.76㎡(2~4층 전용면적)

- 2층 입주기업 공간, 3층 사무실과 세미나실, 4층 다같이 카페 공간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마. 민간위탁 기간 : 2023. 6. 1. ~ 2026. 2. 28.(2년 9개월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00,000천원(구비)

- 인건비(3인) : 60,000천원

- 프로그램 운영비 : 123,500천원

- 홈페이지 구축비 : 100,000천원

- 홍보비 및 센터 운영비 : 16,500천원

아.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○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6조(위탁운영)

○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(민간위탁의 기준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관계법령

□ 진로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6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,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